미국의 Real ID Act - 진정신원증법
이 글은 제가 2018년 초에 미국의 'Real ID'에 대해 검토한 내용입니다. 저는 'Real ID'를 우리말로 '진정신원증'(眞正身元證)으로 표현했습니다. 간단히 소개하자면, 미국은 9/11 테러 이후 신원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, 각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발급 절차와 정보 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. 2018년에 4단계 시행에 들어갔는데,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개설하려면, 'Real ID'로 하는 게 유용합니다.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'진정신원증법'이란 항목 을 개설하여, 영어 위키백과의 ' Real ID Act' 항목 등의 내용을 번역하고 첨삭하여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더 정보를 모아서, 아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0. 신분증? 신원증!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, '신원'과 '신분'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자 합니다. 보통은 영어의 ID card 즉 identification card를 우리말로 '신분증'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말에서 '신분'이라는 말에는 전근대 계급 사회의 뜻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. 이와 구별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는 '신원'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. ' 대한민국 헌법 '에는 '신분'이 다음과 같이 세 번 등장합니다.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부령 이상의 법령의 이름에 '신분'이 들어간 경우는 네 건 있습니다. 외교부령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...
